아시아전문가 존슨, 독자모델 개발해야한국이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노선을 맹신할 경우 지난 97년 겪었던 환란에 다시 직면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영미계 경제모델이 아닌 한국식 경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찰머스 존슨은 27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문에서 "미 재무부와 그 '꼭두각시'인 IMF가 제의한 영미계 경제모델은 국내시장을 국제자본에 개방하고 임금과 극빈계층 구제 등 대(對) 서민 서비스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환란은 멕시코ㆍ인도네시아ㆍ타이ㆍ브라질ㆍ러시아ㆍ아르헨티나의 위기와 마찬가지로 영미계 경제모델을 충실히 따른 데서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94년 미국의 성화에 못 이겨 경제기획원을 폐지, 금융기관들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경제위기가 닥쳤다"면서 "한국은 경제기획부처를 신설, 다가올 어려운 몇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IMF의 경제논리 광신자들을 즐겁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은 현재 한국경제가 내수와 대중국 수출에 힘입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미 재무부와 IMF의 일치된 입장을 과신하는 서울의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식 기업경영 기준을 더욱 신봉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존슨은 "미셸 캉드시 전 IMF 총재가 97년 한국의 경제위기 원인으로 국가경제 목표 달성과 높은 고용률 유지를 위한 정부ㆍ은행ㆍ대기업의 '결탁 자본주의'를 지적했으나 미 에너지 기업 엔론사의 파산 및 정치헌금, 회계법인과의 공모 의혹 등을 볼 때 미국의 기업경영 기준은 결탁 자본주의보다는 '조직범죄'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IMF의 조언을 따른다면 또 한번 경제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은 자신의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모델 대안으로 ▲ 장기적인 대중국 경쟁력 강화 ▲ 하이테크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상품 혁신 ▲ 건축ㆍ의학교육ㆍ사업기획ㆍ주택건설ㆍ패션ㆍ오락과 같은 첨단 서비스 집중 개발 등을 제시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 정치학 교수를 역임한 존슨은 미국의 두뇌집단(싱크탱크)인 일본정책연구소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역풍:미 제국의 희생과 결과'라는 저서를 펴낸 바 있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