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시판될 것으로 알려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드는 실제 비용을 전액 보상(실손형)해주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올해 상반기부터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해결하라는 뜻이다.
나의 짧은 상식으로는 건강보험은 한 사람의 계약자(세대주)로 가족들까지 보험혜택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민간보험은 개개의 질환이나 상품마다 가족 개개인이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가 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가족은 5명인데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만으로 빠듯해 현재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벼운 질병은 치료비를 아끼려고 참고 지내는 때도 있다. 그런데 홈쇼핑 민간의료보험 광고에 의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 등에 대해 민간보험으로 추가 가입하려면 가입자 1인당 최소 2만~3만원까지 든다니 우리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약 10만~15만원이 소요돼 민간보험 추가 가입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서비스 좋은 상품은 더 큰 비용으로 가입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근거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외에 추가로 민간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도 여러 가지 급여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보장성을 70% 이상 확대한다고 하니 비급여 부분이 하나씩 해결되리라 본다.
굳이 민간보험이 아니더라도 병원비 걱정 없이 충분히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조만간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게 나만의 바람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