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7일 파격적인 검찰 인사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김각영 검찰총장과의 8일 의견조율을 갖기로 했다.
강 장관은 “절차상 이견이 있었고 인사원칙은 존중하겠지만 협의는 하겠다”며 “ 이와 관련하여 8일 오후 김각영 검찰총장과 의견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기수를 뛰어 넘는 법무차관과 고검장급 인사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기류가 의외로 강하고, 일부에선 김각영 총장의 거취문제까지 공격하고 나서는 등 검찰조직의 동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반발에 대해 `징계의사`까지 거론하는 등 청와대의 입장도 강경해 결국 8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회동에선 기존 법무부의 인사지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김 총장과 30여분간 회동, 검찰조직의 동요를 들어 인사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김 총장의 요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주관과 확신을 갖고 짠 것이라 큰 골격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강 장관은 검찰의 강경반발이 지속되자 오후 들어 갑자기 “원칙은 지켜나가되 8일 총장과 만나 재협의 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김 총장은 이날 강 장관과 회동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각 부서별로 회의를 갖고 인사안이 통보되게 된 경위등과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법무부의 인사지침에 따라 검찰에 통보된 고검장 승진 대상은 사시 14회 J검사장, 사시 15회 K검사장, 사시 16회 Y검사장, L검사장 등이다. 또 S검사장이 서울지검장으로 내정됐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사시 22회 인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다는 설 등이 많은데 검사장 승진 관련 문제는 인사지침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현재로선 서열 위주로 사시 18.19회 인사중에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장 인사를 예정대로 단행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김한진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