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의 서해 한미 합동훈련이 1일 막을 내리면서 정부가 후속 대북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후속 대북정책에 강경 카드가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 강화를 예고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이전에 정부가 강조해온 '상생ㆍ공영 남북관계 발전'의 기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 등도 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정책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데 분주하다. 이미 천안함 사태에 따른 5ㆍ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ㆍ교역 등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한 대북 제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들 정책을 제외한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그런 만큼 훈련 강화 등 군사적 조치 외의 강경 대북정책을 위한 정책적 카드를 내놓기도 쉽지는 않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가 폐쇄 카드를 먼저 꺼내기는 쉽지 않다. 개성공단으로의 입경 제한 등의 조치를 당분간 이어가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의 체제 변화(레짐 체인지)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는 한다. 기존 대북 제재의 목표가 북한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제 변화를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체제 전환 시도는 북한에 대한 압박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도 지난달 30일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검토하거나 정책화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대북 강경 발언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당 기간 남북관계 개선 시도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원칙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뒀지만 이제는 천안함 사건부터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없을 경우 대화 자체가 끊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또 남북 적십자회담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자 간 협의 등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중단하는 선에서 대북정책의 강경 선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