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경제의 성장율은 6.1%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경기진폭이 확대되면서 성장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버블이 형성되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악화돼 성장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됐다.
금융연구원은 18일 발표한 「9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문제와 실업이나 중산층 기반 약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의 경제회복은 거품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부터는 내실있는 성장위주로 경제정책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외부여건의 악화없이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우리경제는 최고 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펼쳐나갈 경우 연간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압력과 버블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내실위주의 성장을 위해 건전성 규제·감독을 강화하며 차입 현황에 대한 통계 공개를 의무화, 대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주가반영도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득계층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출정책 조합을 강화하고 절대빈곤층에 대한 의료·교육혜택을 크게 늘리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는 3.5%로 높아져 연간으로는 2.2%에 달하고 경상수지 연간 흑자규모가 정부 목표치에 미달하는 193억달러선에 머물며 국내금리는 미국금리의 인상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연간 8%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