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 FTA협상 제2 쌍끌이 안돼"

정세균 산자부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과거 한일 어업협정의 '쌍끌이' 어업 문제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산자부 월례조회에서 "한미 FTA는 어떤 내용이 협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과거 해양수산부가 쌍끌이 어업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한일 어업협정 협상에서) 국익을 챙기지 못해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줬다"며 "비슷한 일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쌍끌이 어업 문제는 지난 99년 1월22일 발효된 한일 어업협정 후속 협상에서 정부가 쌍끌이(대형 기선 저인망) 어업 부문을 빠뜨리는 바람에 피해를 우려한 어민들이 반발, 추가협상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이로 인해 김선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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