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휴대 인터넷)기간통신사업 신청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모두를 탈락시켰다. 사업 심사결과 양 컨소시엄은 각각 총점 64.210점과 63.558점을 얻어 선정기준인 7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했다. KMI는 지난 2010년 사업신청 이후 4번째 고배를 마셨으며 IST도 사업권 재도전에 실패했다.
양사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개인들로 주주를 구성하는등 자본·재정능력에서 한계를 보여 그동안 재실패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이번 심사결과 재무점수는 KMI가 60.088점을 얻는데 그쳤고 IST는 53.144점으로 사안별 기준인 60점에도 미달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양 신청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탈락이유를 설명했다.
연거푸 사업자 탄생이 무산되면서 중장기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수정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적격 사업자들이 허가신청을 반복하는데 따른 행정 및 예산낭비도 지적되고 있다. 방통위는 수차례 사업자탈락을 거치면서도 토종 기술인 와이브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사업자 탄생지연으로 와이브로를 현재 LTE(롱텀에볼루션) 보조망 역할을 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KT, SK텔레콤에 7년간 쓸수 있는 주파수를 재할당했지만 양사는 LTE에 주력하고 있다. 양사를 합한 와이브로 가입자는 지난해말 기준 100만명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