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경자구역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경자구역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지만 주력 유치산업 분야나 입지여건·지원정책 등이 경자구역 간에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 일반 산업단지 등과 혼재돼 투자유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경자구역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경자구역별 테마를 주력 유치산업별로 차별화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정책을 재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일부 경자구역은 의료 및 복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으로 특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자구역을 서비스 산업 육성책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경자구역 내 국내 병원 외국인 환자 규제(총 병상 수의 5% 이내)를 완화하고 이 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국인 의사의 고용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적지않은 부수효과가 기대된다. 3개년계획의 또 다른 정책으로 상가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상가임대차계약 제도를 보완해 일반주택 세입자에 비해 열악한 상가임차인들의 권리를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 보증금 회수, 선순위채권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세입자가 입주한 상가의 소유주가 바뀐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 등이 문제시돼왔다.
정부는 이 밖에도 주택대출 관련 금융규제 개선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축소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3개년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 개혁 차원에서 2,000여개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 제도를 구조 조정하는 정책도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재정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줄기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크게 바뀐다. 정부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중기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같은 상위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