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 구성 협의 용의"
靑, 여야 합의 전제…또 한차례 정치적 논쟁으로 끝날수도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국회가 주요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구성될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 후 건의해온다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거국 중립내각의 내용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각 정파가 생각하는 모습이 제각각이어서 지난해 대연정 제안에 이어 또 한차례의 정치적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가 정쟁이나 대통령 흔들기만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 협의를 계속 방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준다면 거국 중립내각이든 관리내각이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협의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야간의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며 또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도 내각구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구성의 절차나 방법과 관련해 또 다른 정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요청한다는 정치권에 대한 이른바 '역 제의'인 셈이다.
윤 대변인은 "정쟁의 대상이 안되는 국방개혁안이나 사법개혁안 등의 문제도 처리가 계속 연기돼왔고 비정규직 법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과제들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담보되고 여야가 합의해 내각구성을 요청해온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말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간에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전제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서 제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제안했던 대연정 제안과 거국 내각구성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1/09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