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憲訴 정부대리인 ‘화우’ 선임될듯
曺 헌재재판관 내정자 소속공정성 시비 논란 부를수도다른 로펌선 별 관심안보여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삼성이 제기한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규정 헌법소원 사건의 정부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가 선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우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화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윤호일ㆍ양삼승 화우 공동대표변호사가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정위측 대리인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사시 4회)는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국내 공정거래 사건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다. 양 대표변호사(14회)도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역임한 화우 내 헌법소송 전문가다. 양 변호사는 지난 99년부터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언론재단 감사를, 2002년부터는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의 감사를 맡는 등 삼성과 친밀한 관계여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화우는 이번 선정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생인 강보현 공동대표변호사와 조대현 변호사(현 헌법재판관 내정자)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특히 조대현 내정자가 화우 소속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측 대리인으로 화우가 최종 확정될 경우 재판부 구성상의 공정성 시비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화우에는 노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해 입사, 현재 미국 연수 중이다.
한편 화우를 제외한 국내 대형 로펌들은 이번 헌소가 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큰 송사임에도 불구하고 'VIP 고객'인 삼성의 사정을 감안, 수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변호사 수 200명 안팎의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로펌 입장에서는 정부측을 변호하며 삼성과 대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관계자 역시 "대형 로펌들에 삼성은 참 '민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자문 분야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법조계 내부에서 삼성은 로펌의 '정부 기피증'을 만들어낼 만큼 막강한 파워집단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10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