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7:58
공항, 항만, 철도 등 인프라(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민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기금이 내년초 설치된다.
이 기금에는 국제금융공사(IFC)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출자, 국내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외국자본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4일 『초기 자본금 5,000억원 규모의 가칭 「한국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를 99년 1·4분기중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IFC와 ADB 등 국제전문금융기관과 국내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조성하게 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IFC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현재 출자규모를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도 산업은행을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 투융자 회사는 기금으로 국내외 인프라사업에 주주로 지분참여하거나 융자해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기획예산위는 투융자회사 설립후 국내외 투자가들이 추가로 참여할 경우 기금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국내 민자사업도 IFC 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자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국내에 파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위는 한국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설립을 위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민자유치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산위는 이와함께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6월말 현재 931억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도 사업당 10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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