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친서민 민생정책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신주류의 친서민 드라이브에 대해 '야당 베끼기냐, 차별화냐'는 논란까지 가세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노선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정체성 논란은 앞으로의 정부 정책기조 방향과 여권의 주도권 싸움, 야권의 진보좌표 재설정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베끼기냐, 차별화냐' 논란=민주당은 올 1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의료비 절감, 반값 등록금을 대표로 하는 무상시리즈를 내세웠다가 여권으로부터 "무책임한 정치선전"이라는 포퓰리즘 공세에 시달렸고 내부적으로도 노선투쟁에 휩싸였다. 하지만 무상시리즈는 4ㆍ27 재보선 야권 승리의 바탕이 됐고 민주당은 서민주거 확충, 기초노령연금확충 등 노인대책, 일자리창출 방안까지 추가해 외부 용역을 준 상태로 오는 7월 재원대책까지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정체성과 철학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표심을 찾아 아침저녁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고 있다"며 "그렇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더니 결국 민주당을 베끼려 하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주류는 "서민정책은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아니며 그들의 무상시리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친서민 공정사회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과 관련, "필요시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고 촉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황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청와대와 당 구주류를 압박한 모양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비판과 청와대, 당 구주류의 냉소에 대해 "민심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재원마련 방안도 국민의 부담을 늘려서 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5세 이하 무상보육에 이어 국가장학지원제도(반값 등록금), 통신비 부담 완화, 물가안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정책기조와 당권 향배에 영향=신주류와 청와대ㆍ구주류 간 정체성 논란으로 노선투쟁이 커지는 분위기다. 쇄신파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가치논쟁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노선투쟁이 계파 간 힘겨루기가 아닌 생산적 논쟁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신주류를 '민주당 따라하기, 좌클릭, 포퓰리즘'으로 매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면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최근 정체성 논란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원희목 의원은 "대중 민주주의가 선동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면서 "국가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반값 등록금제는 당ㆍ정ㆍ청 간 충분한 협의와 컨센서스가 선행돼야 하고 감세정책은 함부로 흔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체성 논란은 7ㆍ4 전대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도 이념 대립 재연=민주당도 중도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측과 선명성을 부각시켜 여권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다.
온건파로 꼽히는 강봉균ㆍ김효석ㆍ김부겸ㆍ우제창 의원 등 20여명은 6월 중 '생활진보모임'(가칭)을 구성해 중도층을 껴안을 수 있는 정책 노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은 무상복지에 일정부분 우려를 표했던 기존의 '민주정책포럼'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효석 의원은 "왼쪽으로 갈수록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과 지지층이 겹치게 되고 중원을 내주면 대선에서 진다"고 말했다. 반면 정동영ㆍ천정배 최고위원 등은 진보를 강조한다. 정 최고위원은 "야권은 민주진보 정부를 만들어 복지국가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가치목표를 갖고 있다"며 야권 대통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민생진보' '진보적 성장'을 꺼내 들며 좌향좌냐, 우향우냐의 이념적 논란을 피해 중도층 흡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 복지가 한 축이 되는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