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저조

◎올 참여율 11% 불과… 시·도위보다 낮아/목표치 12% 달성 총무처등 6곳에 그쳐/정무2장관실 최고… 보훈처 등 7곳 전무정부의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무 2장관실이 발표한 「`97 정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에 따르면 정부내 각종 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율(위촉직 기준)은 올해 11.1%로 목표치인 12%에 미치지못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10.4%로 시.도위원회의 11.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성참여율 12% 목표를 달성한 중앙부처는 정무2장관실을 비롯해 총무처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노동부와 조달청등 6개 부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무2장관실의 경우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달청과 노동부가 각각 28.6%와 24.3%을 기록해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처로 조사됐다. 한편,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가 전혀없는 부처는 국가보훈처와 해양수산부, 관세청,기상청,산림청,철도청 그리고 해양경찰청등 7개 부처로 조사됐다. 정무2장관실은 이같은 현상이 특정분야에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여성인력이 부족한 점도 있으나 무엇보다 여성참여를 여성의 몫이나 구색 맞추기로 보는편견적 관행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부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목표달성이 부진하거나 불가능한 사유를 관련전문가의 부족등으로 돌리는등 각 기관의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무 2장관실은 지난해말 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강화방안을 마련해 정부내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목표를 설정해 이를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아래 정무2장관실은 내년도 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를 15%로 설정하는등 연도별 최소 목표율을 설정해 오는 2005년까지는 유엔의 여성위원회 참여율 권고기준인 3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통일원과 국방부 해양수산부등을 비롯해 2005년까지 30%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위원회수가 전체 1천1백86개위원회 가운데 23%인 2백72개에 달함에따라 이에대한 정밀조사를 벌인후 여성위원의 참여 가능 여부를 재분류할 방침이다.<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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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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