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외평채정부는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할 때마다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화를 사들이거나 판다.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오르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사거나 팔 때 주로사용하는 재원이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을 줄인 말이다. 원화환율 안정과 투기적인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이 '외국환평형기금'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급보증형식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한다.
외평채는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증권에는 기준 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와 유통물량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붙는다. 지난 98년 무려 10%포인트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외평채 가산금리는 우리경제가 안정을 회복하면서 최근에는 0.37%포인트까지 내려갔다.
외평채는 재정경제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행하고 기금은 한국은행에 위탁해 관리한다.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가 열릴 때 그 다음 해의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정부는 최근 원화환율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자 시장개입을 통해 달러화를 사들이기 위해 외평채를 집중적으로 발행 하고 있다. 지난 12일 5,000억원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다시 7,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 올해 외평채 발행 예정 물량은 모두 5조원으로 이달까지 모두 4조1,000억원의 외평채가 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은 9,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외평채 발행은 시장상황에 따라 증액과 발행시기가 조정되므로 한도가 소진되면 다시 증액할 수 있다.
증액을 위해서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외평채 발행계획물량(6조3,000억원)가운데 3조6,000억원만이 발행됐다. 올해와는 달리 외환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