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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중국의 실물경제지표 가운데서도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인 실업률이다. 지난해 허위송장으로 인해 수출 지표가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중국 정부까지 나서기도 했지만 실업률 지표는 아예 지표 자체가 엉터리다.
2014년 3·4분기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4.07%. 정부의 목표 실업률 4.6%보다 훨씬 낮다. 지표만으로 보면 중국의 고용시장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부터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중국의 실업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980년대 초반 5%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80년대 중반 급격한 공업화에 힘입어 2%대로 떨어졌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다시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실업률은 2002년 이후 멈췄다. 4% 초반에서 변화가 없는 실업률은 12년째 그대로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와 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등기실업률을 작성해 13억5,000만 명의 인구중 4억 명의 실업률만을 작성한다. 나머지 도서지역의 9억 인구의 모든 통계자료는 반영되지 않는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일부만 반영된 실업률마저도 인위적으로 통계수치가 조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인한 실제 실업률은 7~8%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뢰성을 잃은 실업률 지표는 고용시장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리커창 총리에게도 부담이다.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자신감을 보여도 엉터리 실업률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조만간 새로운 실업률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지표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공식 실업률 통계와는 조사 방식 자체가 다르다. 차이팡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새로운 고용지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계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공식통계에 빠진 도시 후커우(호적)가 없는 농민공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새로운 조사를 통해 살펴본 실업률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회과학원은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