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준조세(조세외 공공부담)를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준조세 탄력납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종 부담금과 기여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준조세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기상황에 따라 납부액을 늘이고 줄일 수 있도록 준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통페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 역시 피고용자와 고용주 사이의 부담률 차이로 기업들의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또한 행정수수료도 2002년 현재 4,200개에 달하며 민간부문의 출연금이 포하된 기금도 21개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억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경기가 활황일 경우 기업들이 이 같은 공공부담을 감당할 수 있으나 요즘 같은 불황에는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이밖에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준조세 증가를 억제하고
▲각종 준조세를 통폐합하며
▲부과요율을 경감시켜 줄 것 등을 촉구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