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7일 「98년중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를 통해 지난해 우리경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7조2,642억원을 지출했으며 이같은 지출규모는 97년의 8조4206억원보다 13.7% 감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환경오염방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97년 1.86%에서 1.62%로 줄었다.
한은은 이같이 환경오염지출이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외환위기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이 18.1%, 가계가 39.1%의 환경오염방지 지출을 줄였으며 정부부문도 6.8%의 지출을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매개체별로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출이 소폭(0.3%) 줄어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기, 수질 개선비용 지출은 각각 21.2%, 19.1%가 줄었다.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는 「그린 GDP」추계를 위한 기초통계로서 선진국의 경우 70년대부터 작성해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린GDP는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자연자원의 감모분등 환경손실을 화폐가치로 평가해 조정한 GDP를 말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