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학회 정기학술 대회보험사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한국보험학회는 11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01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는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장기보험, 일반보험,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 과다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 외국과는 달리 분기별 평가를 해야 하는 국내의 경우 현재의 1/4 수준으로 기준비율이 축소ㆍ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는 "지급여력은커녕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가 많은 국내 생보시장에서 건전한 회사가 대부분인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복사해 쓰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해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또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평균값(예를 들어 1~2년간 이동평균가격)을 적용하되 평가주기도 선진국과 같이 1년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