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1일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을 통해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추가 대북제재의 방향을 잡았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방침을 시사하며 무기와 사치품이라는 구체적 품목까지 예로 들며 북한 지도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으로 독자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의 출구전략과 관련, “출구전략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포스트 천안함 국면에서 조율된 한미 입장에 중국의 견제와 북한의 강력 반발이 예상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 국면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억지력 강화…고강도 제재로 ‘압박’=클린턴 장관이 밝힌 추가 대북 제재는 ▦핵 확산 활동 개인 및 거래 주체 자산 동결 ▦北 무역회사 금융거래 지원 중단 ▦무기와 사치품 등 북한 당국 및 지도부 돈줄 차단 ▦북한 외교관 여행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ㆍ1874호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북한 당국과 지도부의 불법적인 행태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조만간 방한해 금융제재를 중심으로 한 양자 조치를 두고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양국 공동의 대북 압박기조는 오는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무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동ㆍ서해를 무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글로벌 동맹’ 대내외에 ‘천명’=한미는 회담에서 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군사적 차원을 넘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명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을 굳이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글로벌 차원의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담았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인 오는 2015년에 맞춰 ‘전략동맹 2015’를 오는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SCM 때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당장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양국 장관들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점이 주목되며 양국 간 논의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원자력협정 문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의미가 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 회의를 차관보급으로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양국은 이와 함께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도 거론했다.
회담 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들 외교ㆍ국방장관들을 접견한 뒤 공식 환영 만찬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치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