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ㆍLG칼텍스 정유에 이어 두 달 넘게 끌어온 코오롱 구미공장 파업이 노사협상 타결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 도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상당한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올해 노사분규가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하나 특기할 일은 올해 노사분규와 해결과정에서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무리하다는 지하철 파업이 자진 철회되는가 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보다는 우선 분규부터 가라앉히고 보자는 조바심에서 편법을 통한 타협에 의존해온 기존의 노사분규 해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하투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과 노사협상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분규 타결과정에서 무노동 무임금과 같은 원칙이 지켜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노사관계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노사자율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다소 불안이 고조되더라도 정부 또는 제3자가 나서지 않고 노사당사자에게 맡기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이 노사관계 변화를 이끌어 낸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특히 사용자측은 생산차질을 비롯한 피해를 감수하고 원칙을 지킨 것이 타결유도에 주효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지하철 노조의 경우 파업의 자진 철회로 분규가 타결되기도 했다.
대기업에서 두 달이 넘는 장기파업이 지속되거나 노조측이 먼저 파업을 철회하는 일은 과거 같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노사자율원칙이 정착되면서 노사관계도 그만큼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과 원칙을 벗어난 요구와 주장이 먹혀들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노사를 막론하고 명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나서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알아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노사분규에 대한 최선의 대책임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침 민노총이 노사정대타협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노사관계에 고무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 겪은 노사분규를 거울삼아 노사자율원칙이 확립되고 법과 원칙에 기초한 선진 노사문화가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