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화확대·금리위주 운용을”/돈안드는 선거제도 마련 촉구/전경련

◎기업인도 북 식량지원 나서기로재계가 기업 자금난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통화관리 방식과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례회장단회의를 열어 최근 한보·삼미그룹 부도사태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대형부도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 담보 위주로 전환되고 신용대출도 줄어들어 지난달 어음부도율이 0.24%에 달하는 등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중앙은행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통화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통화확대와 함께 통화량목표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행 통화관리방식을 재할인정책 등을 통한 금리 중심의 간접관리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중앙은행의 신축적인 재할인정책 추진 ▲금융기관 대출채권 및 기업 외상매출채권의 유동화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 허용 ▲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부신청권 부여 등 부도방지협의회 운영 보완 ▲차등금리 적용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회장단은 또한 『선거로 인해 정경유착 등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어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돈 안드는 선거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과 의식개혁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이와함께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기업인들도 식량지원 등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그러나 북한식량지원 문제는 정부가 정한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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