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민간부문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을 제시, 오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개혁에 돌입해 2006년까지 이를 마무리 짓도록 지시했다.고이즈미 총리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법인세에 대한 실질세율을 낮추고 연구개발(R&D)나 투자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과세 범위는 확대, 감세를 하더라도 국채를 신규 발행해서 재원을 보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세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앞으로 총리가 예상편성 기본방침을 제시,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정책ㆍ세출 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한해 각종 규제를 대폭 없애고 세율을 우대해주는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하도록 고이즈미 총리는 지시했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이 같은 총리 지시사항을 담은 기본 개혁방침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