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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목동, 7개 시범지구 첫 해제
국토부, 결국 ‘백기 투항’··서승환 전 장관 퇴임 4개월 만에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에 극렬히 반대해온 서울 목동을 결국 사업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2년에 가까운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줄줄이 승리했던 정부가 정책 입안자인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임 이후 4개월 만에 백기 투항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주민 반발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송파와 잠실 공릉 등 나머지 지구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오는 27일 해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03년 7개 시범지구를 지정한 이후 지구가 해제된 첫 번째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소송 등 갈등이 계속돼 온 목동 행복주택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행복주택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이다. 정부는 2013년 5월 오류·가좌·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7개 지구를 시범사업지로 지정했지만, 주민 반발에 대부분의 시범 사업은 사실상 ‘정지’ 상태다.
이번에 해제된 목동지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은 유수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급 주택 지역에 임대주택 입주를 꺼리는 님비(NIMBY) 현상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행복주택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서승환 전 장관의 퇴임이 지구지정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 전 장관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행복주택을 국정과제로 입안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백기를 든 만큼 송파와 잠실 등 송사로 얽혀 있는 시범지구 역시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목동 주민이 낸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소송에서 줄줄이 승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구가 취소 요청이 올 경우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송파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