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 가운데 증권거래법 등 6개법률의 재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국무회의에서 재개정안이 확정된 6개 법률중 증권거래법 재개정안은 당초 규제개혁 방침대로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예탁원 사장 선임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얻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그동안 증권예탁원이 독점해왔던 유가증권 예탁, 결제업무를 다른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 재개정안은 규정을 어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으며,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신용금고법 재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상호신용금고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선물거래법 재개정안은 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임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를 없앴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재개정안은 증권투자신탁회사와 그 회사의 수익증권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수탁회사간 임직원 겸직금지 및 파견금지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6개 규제 변질법률 재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대 재개정대상 법중 모두 13건의 재개정안이 확정됐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새마을 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오는 2000년12월31일까지는 예금과 적금의 원금 전액은 물론 이자도 원금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 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새마을 금고의 영업구역 제한이 없어져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미취업 대졸자들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 해외연수생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훈련소개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 금액만큼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나 앞으로는이를 5,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회계보고 등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특례규정을 개정, 국가재정의 세입세출을 1일 단위로 관리하도록 했다.【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