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은 없고 사람만 많은 우리가 생존수단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수출제일주의와 공업입국으로 이제 먹고 살만 해졌지만 「환경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세계수출시장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될 분위가 형성되고 있다.세계 금융계의 추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 외환위기란 재앙을 겪은 우리는 이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경우 또다른 쇼크를 각오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국제 환경라운드를 점검해 본다.
기후변화협약이란=지구 온난화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차원에서 각국 대표단은 지난 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한 「리오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98년 12월 현재 176개국이 가입해 있고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 가입국.
이 협약의 기본원칙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해)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EES)과 각국의 능력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모든 국가가 국제적으로 대응하며 선진국이 이를 선도한다」는 것. 감축대상은 이산화탄소(CO2), CH4, 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6불화황(SF6) 등 6개 가스. 98년 3월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CO2가 87.7%, CH4가 10.9%, N2O가 1.4%로 CO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량은 세계순위 11위.
국제기후변화협약의 영향=리오회의를 시작으로 선진국은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2008년~2012년의 기간중 온실가스를 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한다는 교토의정서를 채택,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했다. 교토의정서는 해당국가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에 가격이 매겨짐으로써 온실가스가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 하는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배출쿼터를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감축의무 초과달성국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미 달성국은 매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쿼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서 환경과 경제성장 조화정책으로 방향선회가 불가피해졌다. 환경규제에 따른 경제활동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확대가 절실해진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의무대상국(선진 30개국)에서 제외돼 당장 타격은 모면하게 됐으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배출규모가 크고 OECD가입국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도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머지 않은 장래에 「환경」은 가장 큰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태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산업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국내배출 전체 온실가스의 94.4%를 점유하고 있다. 인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에너지소비를 줄여야하고 이는 결국 산업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책=에너지 소비가 안정기에 접어든 선진국과 달리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수준에 도달키 위해서는 상당 에너지 소비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이 국제규범화되는 경우 타격이 클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98년 4월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느 경쟁국보다도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도 큰폭을 늘고 있기 때문에 대책미련이 쉽지 않다.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저감시책을 대폭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쌓아가는 한편 구속력 있는 의무부담시기는 최대한 늦춰가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추진중이다. 2018년~2022년으로 정해진 제3차 공약기간부터 의무이행을 검토하되 그 이전에는 비구속적,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해 이행한다는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