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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권력이 세종시로 대(大)이동한다. 정부는 오는 14~16일 국무총리실의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 1만452명의 공무원이 대거 이전한다.
◇행정권력의 대이동=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안착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론 국토 균형 발전의 효과가 국토 전반에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6개의 정부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방시대가 개막하게 된다. 대한민국 행정중심축이 세종시로 대거 이동하는 셈이다. 특히 부처 간 영상회의가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스쿨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행정 및 도시모델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세종시 시대의 개막은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14년까지 36개 중앙부처와 공무원 1만452명 이전=이전 대상은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고 이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이뤄진다. 올해는 12개 기관, 4,139명이 이전한다. 총리실은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이전한다. 1단계 기간인 14∼16일에는 새만금사업추진 기획단,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단, 공직복무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지식재산전략 기획단 등 140여명이 세종시로 향한다. 2단계 기간은 11월17∼30일, 3단계 기간은 12월1∼16일이고 총리는 12월 중순 내려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2월10∼30일, 국토해양부는 11월26일∼12월16일, 환경부는 12월17∼2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26일∼12월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17∼30일 옮겨간다. 조세심판원ㆍ중앙토지수용위ㆍ항공철도사고조사위ㆍ중앙해양안전심판원ㆍ복권위ㆍ중앙환경분쟁조정위 등 6개 소속기관도 올해 이전한다.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교원소청심사위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ㆍ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ㆍ최저임금위 12개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2014년에는 법체저ㆍ국민권익위ㆍ국세청ㆍ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정책방송원ㆍ우정사업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이 이전을 완료한다.
◇정부 이원화의 행정 비효율 극복이 최대 과제=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총 36개 정부 기관이 세종시로 내려가지만 청와대와 국회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 등은 수도권에 남는다. 각종 장관급 회의나 업무 조정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부처의 장관과 세종시에 있는 총리나 부처의 장관이 수시로 오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무회의가 가장 큰 문제다.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매주 한 차례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 매주 화요일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행안부는 11월까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회의 진행 방식은 결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면회의는 주말과 붙어 있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개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무회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차관회의는 국무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고 매주 금요일 오전8시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역시 관계부처 장관들이 세종시로 내려오는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오후로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파견 근무는 물론 서울에서의 업무로 인한 소속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의 자리 부재도 풀어야 할 과제다. 예를 들어 전체 690명의 공무원 가운데 타부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28.4％(196명)에 달하는 총리실의 경우 세종시로 이전하면 파견 근무 지원자가 급감할 것을 우려된다. 총리나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기관의 장이 외빈을 접견할 때 세종시로 내려오도록 '결례'를 범해야 한다는 사실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부처가 간부들이 서울에 자주 올라와 행정공백과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