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2일까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목표
하지만 특위에 안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 노조 참여 방식과 의제 등 난항
내년 4월말~5월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킬 여야 공무원연금특위 위원들이 내정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맡기로 한 위원장 인선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유보적 입장을 보여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간사인 김현숙 의원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조원진 안전행정위 간사, 경제통인 이종훈 의원, IT 기업인 출신인 강은희 의원,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적연금 발전 TF 간사인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출신인 김용익 의원, 정책위 부의장인 배재정 의원, 노동 전문가인 은수미 의원,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 경제전문가인 홍종학 의원의 참여가 유력하다. 여기에 정의당 의원 1명이 추가돼 여야가 위원장을 포함해 각각 7명씩 동수로 특위가 구성된다.
위원장 물망에 오른 주 정책위의장은 “고민 좀 해봐야겠다”며 “왜 나인지 (당에서) 답을 정확하게 못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이 될 경우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주 정책위의장이 끝내 고사할 경우 여당에서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당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든 산증인이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특위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내년 5월 2일 이전에 국민대타협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오는 30일까지 구성을 마치고 이후 90일 안에 활동을 마치도록 돼 있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선정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가 각각 의원 2명, 연금 당사자 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등 8명씩 지명하고 정부 측이 4명을 추천한다. 여야가 각각 1명씩 선출한 공동위원장이 합의해 운영한다. 기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를 둔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각 당이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2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단체 대표 4명은 공무원 단체가 알아서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제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서 노후소득 보장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