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가장 시급" 44%

"양도세 완화 가장 시급" 44% ■ 2008 부동산시장 전망 - 본지 긴급설문시장 안정보다는 정상화 기대… 보유세 유지·강화로 집값 급등 막아야"올 집값 오를것" 69% "보합세 유지" 30%최고 유망지, 서울-용산·경기-분당·인천 꼽아 부동산부 kimi@sed.co.kr 관련기사 • 주택담당 공무원에 물었더니… 『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양도세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유지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대상자들은 재건축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 뒤 용적률을 높일 것이라는 인수위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의 가격 급등 가능성을 신정부 출범 이후 가장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꼽았다. 8일 서울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및 일반인 100명을 대상으로 '2008 부동산시장 전망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대상자의 44%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부동산정책으로 '양도세 완화'를 선택했다. 또 가파른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의 현상 유지 또는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8%에 달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25%)와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23%)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 가장 우려되는 부동산시장 현상과 관련, 설문 응답자의 26%는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가격 급등'을 꼽았으며 ▦22%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16%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물량 감소 등을 택했다. 이밖에 내 집 마련 시기로 응답자의 35%가 3ㆍ4분기를 꼽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 69%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답했으며 4~5% 상승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21%에 달했다. 』 ‘시장 안정보다는 정상화가 더욱 시급하다.’ 설문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세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해 시장 안정보다는 정상화에 더욱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분양가 인하 유도와 가격 안정 우선의 방침과는 다른 기대로 사실상 시장 안정보다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답해 인수위 측이 바라보는 지방 미분양 사태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가격 안정보다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부여해야=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는 신정부가 취해야 할 부동산시장정책 가운데 가장 절실한 부문으로 양도세 완화를 선택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번째로 많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완화로 유동성 조정을 통한 인위적인 집값 안정대책이 결국에는 풍선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인수위가 추진할 방침인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14%)와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6%)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개발 규제 완화와 종부세 대상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된다=설문 응답자들은 인수위의 부동산 가격 안정 최우선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올 한해 동안 4~5%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체 응답자의 69%가 오른다고 답한 반면 보합세를 예상한 응답자는 30%,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는 단 1%에 불과했다. 또 4~5%라고 응답한 비율이 21%에 달한 데 이어 3~4%가 18%, 5~6%가 17%, 2~3%가 14%를 기록,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2~6%의 가격 상승을 예견했다. 그러나 신정부 탄생으로 가장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26%가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가격 상승을 꼽아 인수위의 환수장치 마련 의지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환수금액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22%),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물량 감소(16%), 미분양물량 증가(15%), 아파트 가격 급등(13%), 거래 부진(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 경기도는 분당과 인천이 유망=설문 응답자들은 서울의 용산과 경기도의 분당ㆍ인천(송도ㆍ청라지구 포함) 지역이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군별로는 경기 지역 유망지역과 관련, 서로 다른 응답비율을 나타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서울 지역 기존 아파트시장에서는 대다수가 용산 지역을 꼽아 용산의 개발 가능성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군별로 용산 지역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을 살펴보면 학계가 60%, 공무원 40%, 건설업체 30%, 부동산정보업체 50% 등이다. 다만 중개업소들만 유일하게 강남 지역을 1순위로 선택했다.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과 관련, 대학 교수(40%)와 부동산 관련 연구원(40%) 등은 청라와 송도 등 인천 지역을 1순위로 꼽은 반면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이 꼽은 유망 지역은 분당(20%)과 용인(20%)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체 역시 유망지역으로 분당(20%)과 용인(20%), 인천(20%) 등을 선택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들은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하남(25%)을 꼽은 데 이어 과천(20%)도 뒤를 이었다. 결국 대학 교수와 부동산 관련 연구원들은 청약 유망지역으로 인천을 꼽은 가운데 공무원과 건설업체들은 분당과 용인을, 중개업소는 하남을 꼽아 서로 다른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입력시간 : 2008/01/08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