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기술)기술 해외유출은 주로 퇴직사원에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가 21일 발표한 `IT기술 해외유출방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주 대상은 퇴직사원이 69.4%인 반면 현직사원은 16.6%인 것으로 분석됐다.
IT핵심기술 보유기업 770개사중 응답한 194개 회사를 대상으로한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응답기업의 45%가 산업보안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18.6%의 기업은 기술유출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유형으로는 매출 및 손익감소 등 직접적 피해 발생이 91.7%로 가장 많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보안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안의 생활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 산업보안 단계인 `보안관리규정'을도입.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27.6%로 전체 기업의 3분의 1 미만이었으며 퇴직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는 업체도 50%에 못미쳤다.
응답 기업들은 하지만 해외 기술유출 방지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주체는 정보기관 및 관련 정부부처로 보고 있으며 기술유출자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IT기술 해외유출방지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영층의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촉구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