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해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1일 발표된 경제통산성의 통상백서가 지적했다.일본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공식문서에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활발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서는 전문기술을 지닌 외국 노동자의 수용이 경제활동을 촉진한다고 평가하면서 전문자격의 상호인증과 사회보장협정의 체결국 확대, 장학금 확충 등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일본 경제의 활성화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활력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 지역과의 제휴를 강화하기위해 에너지 안전보장과 통화금융시스템의 안정화 등 역내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리더십의 발휘를 주문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