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경품 상품권 없앤다
성인용은 허가제로 전환… '바다이야기' 등 퇴출될듯내년 4월말께 시행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불법환전 등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근태 의장과 한명숙 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논의, 다음달까지 게임산업법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4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상품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게임산업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상품권 폐지시 예상되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위헌 소송 등의 제기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상품권 폐지시 발행업체가 고의부도나 도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ㆍ경과 국세청 등을 동원해 특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전체 이용가(可)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장의 경우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하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3년 단위로 게임장을 허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 파라다이스’ ‘야마또’ 등 게임은 등급 재심사를 통해 시중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게임기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 경품한도를 시간당 무제한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제공업의 영업시간을 현재 24시간 허용에서 오전9시~자정까지로 하되 청소년 출입은 밤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제공비율 면적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영업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금지 규제대상을 옥외광고물뿐 아니라 인터넷ㆍ전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PC방의 사행성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PC방을 등록제로 전환, 위법행위시 영업폐쇄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성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을 위해 검ㆍ경ㆍ국세청 등 범정부적 합동단속체제를 운영,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조직폭력의 개입은 물론 불법행위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 탈루세금 추징, 행정처분 등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부도사태 올 수도" 관련업계 초비상
정부와 여당의 경품용 상품권제도 폐지방침을 두고 관련업계가 그 파장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상품권 반환요구로 당장 오는 8월 초부터 상품권 업계의 대규모 부도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인터파크ㆍ다음커머스 등 경품권 상품권을 발행하는 19개사들의 협의체인 상품권발행사협의회 최병호 회장(해피머니아이앤씨 사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아무런 방어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책이 없을 경우 8월 첫째주께 상품권 발생사들이 연쇄부도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 직후 상품권 사용업소로부터 반환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임업소들이 굳이 내년 4월 유예기간까지 장당 5,000원 하는 상품권을 쓸 필요가 없이 당장 불법 '딱지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 딱지 상품권은 문화관광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무허가 상품권으로 장당 20원이면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산업은 지난해 상반기 인터파크가 깜짝 실적을 내는 데 주역이 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받아들여져왔다. 이에 기존에 참여하던 다음ㆍCS클럽 외의 업체들도 경품용 상품권 시장에 뛰어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로 인해 기존의 업체들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발표된 인터파크의 실적에 의하면 상품권 수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30~40%에 달해 그 타격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특히 협회는 정부가 우선 당장 딱지 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품권 상품권 폐지작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07/27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