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제를 ‘중앙-광역’의 2단계로 축소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해 주민 선택에 따라 개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생활권과 경제권ㆍ행정권을 일치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면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이나 학계가 아닌 정부 부처가 행정체제개편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현재 여야 정치권과 학계에서 거론되는 개편방안으로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적정규모의 광역시로 개편 ▦도와 시군의 사무를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 ▦도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한 뒤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적정 규모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은 자치단체의 계층을 현재 ‘광역-기초’ 2단계에서 ‘광역’ 1단계로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도와 시군 기능을 분리하는 안은 도의 업무를 광역이나 조정 사무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광역시를 인접 도의 시로 전환해 행정ㆍ재정 특례 부여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시제도 도입 ▦동일생활권인 시군 통합 ▦서울특별시 분할 및 경기도의 남북도 분할안 등도 제시했다.
특례시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규모에 상응하는 행정ㆍ재정 특례와 국가의 지도ㆍ감독 특례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았으며 현재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군 통합안은 동일 생활권인 시군과 인구ㆍ면적ㆍ재정규모가 작은 시군을 통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4∼98년 42개 시와 39개 군을 40개 시로 통합한 적이 있다.
행자부는 또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용 및 파생업무 증대 등 비효율 야기 ▦행정의 책임성 확보 곤란 ▦생활권ㆍ경제권ㆍ행정권 불일치로 주민 불편 초래 ▦지자체간 갈등에 따른 광역행정 수행 곤란 ▦지역격차 심화 및 지역경쟁력 저하 등을 들었다
행자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 국회에 보고한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 오는12월1일과 6~7일 국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