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정부는 당분간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1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각계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열린우리당의 유류세 관련 발표는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보다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여부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일단 국제유가와 경제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가)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며 인하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입장은 한나라당이 지난달 유류세 10% 한시적 인하를 포함한 고유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열린우리당도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의탄력적 운용 방침을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국민들에게 실제로 미치는 효과가 적은데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꺾였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한해 세수 1조원 감소를 무릅쓰고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인하폭이 ℓ당 20원에도 못미쳐 재정부담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분석이다.
더욱이 한때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섰던 두바이유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며 37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유가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도 유류세 인하가 시급하지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고 밝혀 유류세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정덕구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연내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