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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일 넘게 이어진 쌍용차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마침내 종결됐다. 해고 무효 소송을 낸 153명의 근로자는 사실상 복직에 제동이 걸렸지만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용 문제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하며 빠르게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구조조정안 발표를 신호탄으로 무려 5년 반 넘게 이어지며 대한민국 노사문화 역사에 슬픈 한 페이지를 장식한 쌍용차 사태는 첨예한 갈등과 반전의 연속이었다.
발단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사측이 지난 2009년 4월 경영난으로 2,646명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지만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역시 노조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은 두 달 후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정리 해고자 중 153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이 와중에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소설가 공지영씨가 쌍용차 해고자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자놀이'라는 기록소설을 내고 정치인까지 합류하면서 사회 이슈화되기도 했다.
쌍용차의 승리로 끝난 해고 무효 소송 역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2012년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해고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쌍용차가 도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회피 노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분의 판결은 2009년 구조조정 당시 희망퇴직자 중 일부를 올 하반기 복직시키려 했던 쌍용차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쌍용차는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쌍용차가 해고 노력도 충분히 한 만큼 해고는 적법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쌍용차는 이번 판결로 고용 부담을 털고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쌍용차는 내년 초 4년 만의 신차인 'X100'을 출시하고 3∼4년 안에 공장 가동률을 현재의 50%대에서 100%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