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할말은 해야" 기업성장 의식 확산
"할 말은 한다."
최근들어 정부의 대형프로젝트 선정이나 행정결정에 재계가 반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4대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및 정유업체에 대한 군납유 담합과징금 부과에 대해 관련 그룹과 정유업체들의 '반발'과 '저항'은 아주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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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및 차기잠수함 사업자 선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 관계에 있는 그룹과 기업들이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들어 나타나는 재계의 대응은 입장발표나 해명에 그치던 과거의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다. 공개적인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액 주식투자자들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크다.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은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했다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억울하다""목적을 정해놓고 조사를 했다"는 그룹들은 재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며 물러서지 않고있다.
이들은 특히 오너 일가의 부당 주식거래를 부문이 도덕성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 공정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거래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정한 가격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결정한 대형 이권사업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수용불가'를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IMT-2000 사업자 경쟁에서 탈락한 LG그룹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벗어난 대우조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고, 여론이나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LG는 기술개발 능력에서 사업권을 따낸 SK텔레콤이나 한국통신에 뒤질게 없다는 주장이다.
비동기식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도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에서 뒤진다고 한 판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대우조선은 국방부의 차기잠수함 사업에서 탈락한 뒤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태. 대우조선은 지난해 11월 25일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 대우조선의 소액주주들과 지자체도 정부의 결정에 반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군납유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정유업체들도 이의신청을 하는 등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이렇게 보면 재계는 정부가 최근 결정한 대형사업과 정책에 대해 모두 반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기업 특유의 이권경쟁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은 자금난에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사업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경쟁에서 뒤진다는 것은 신규사업 참여의 기회가 봉쇄된다는 것이며, 해당 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두번째는 정부의 객관성 부족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와 행정결정에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많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차세대 이동통신사업과 차기잠수함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탈락업체들의 반발은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설득력이 있다는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발표때는 수백억원에 이르던 과징금이 이의신청을 거치면 크게 감소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힘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대형사업(PCS, 경부고속철도사업자 등)의 결정에 로비와 뇌물이 작용한 '과거'로 행정부가 신뢰성을 잃은 것도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의 갈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정부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회복과 기업의 무리한 주장에 대한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더욱 필요해진다./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