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왜곡하는 만큼 기업에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30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에 참석, “현재 우리 기업은 핵심 부문의 몸통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겹규제 등에 둘러싸여 있다”며 “기업 내부통제나 사외감사제 등 경영 투명성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된 만큼 정부도 이제 기업에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개발연대 시절의 우월의식과 기업 지도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투는 기업에게 맡기고 정부는 전쟁을 맡아 거시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금지하면서도 기업임원은 제공할 수 있게 만든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비현실적인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번 대선자금 수사가 끝나면 적절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