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 여당 "적극 지원"

새누리당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과 관련, 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를 감면하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 사내유보금을 임금·배당·투자로 전환하도록 일정 기준을 정해 당근(세수감면)과 채찍(과세)을 쓰기로 하자 야당에서 배당 확대도 결국 대주주·외국인·기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만나 "정부가 소액주주들을 감안해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8월 초에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경기부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조원이나 되는 돈을 풀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국가부채와 개인부채 증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경제운용을 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현상)이 3~4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에서 지난 수십년간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며 "지금 경제활성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만큼 이럴 때 '빅 푸시(big push·강력한 경기부양 정책)'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재정을 투입할 때는 국가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도 "서민의 빚 확대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규제는 절대 정부가 도려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에서 규제혁파팀이라도 빨리 꾸려서 총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에만 맡겨서는 일이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편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초당적이고 대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