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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가급적 예산안을 법정 기일인 12월2일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 의장 역시 "올해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가능하면 예산안을 12월2일이라는 시한에 맞춰 처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의 예산안 법정 기일 준수 방침은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국회법)을 언급하며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역시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에 있어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커 여야 합의로 법정 기일 내 예산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큰 문제가 있다. 정부 예산안은 빚더미, 재정파탄, 부자 감세, 서민증세, 지방재정 파탄 예산"이라며 "중앙정부가 서민과 지역에 빚 감당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예산으로 반복지·반지방·반민생 예산 우려가 큰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이명박(MB) 정부 이후 지속돼 온 부자 감세에 대한 환원 없이 담뱃세 인상 등을 논의할 수 없다"고 여당에 엄포를 놓았다.
담뱃세 인상이 논의될 경우 국세와 지방세 간의 인상률 조정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화재 원인 2위가 담뱃불인데 (담뱃세 인상 논의에서) 소방시설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며 "시군세와 도세·소방안전세 개념으로 올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에 "담뱃세 인상안을 보면 지방세가 150.7% 오르는 반면 국세는 217% 증가한다"며 "이 돈(담뱃세 인상분)을 어디에 쓸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담뱃세 인상에 따른 지방세 상향 조정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