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질 권한 부여해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 회의가 대부분 요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사장 추천과정에서도 심사기준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 이후 사장이 임명된 9개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사장후보에 대한 외부 공모절차는 단 한곳도 없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에선 전문성 및 경영능력과 상관없는 정치인 출신이 추천되는 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사장추천위원회는 과반수의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나 내부 인사출신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회의가 대부분 요식적으로 단 한차례 진행되고 사장 추천과정에서도 심사기준과 투명성이 결여, 추천위원회 회의록이 전무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9개 공기업 가운데 관광공사와 토지공사, 무역진흥공사 등은 사장후보 심사 기준조차 없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 회의록이 있는 공기업은 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2곳 뿐이었으며, 이중 농업기반공사는 내부 추천과정 절차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 고계현 시민입법국장은 "앞으로 공기업 개혁이 잘되려면 사장 임명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기능이 내부추천을 인준하는 거수기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외부 공모를 활성화하고 현재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가 비상임 이사로 돼있는 것을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 민간의 경쟁력과 개혁성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