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CEO(최고경영자)들이 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 비정규직의 정규직 강제전환을 규정한 조항 등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등 외국인 CEO 7명은 26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조순형 대표, 장성원 정책위의장, 전성철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기획단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약제조회사인 신텐타 코리아의 사이몬 풀톤 케네디 사장은 “2년동안 근무하지 않고 있는 직원이 있지만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없다”며 “이처럼 한국에서는 노사문제가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 미흡한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앤드루 세지윅 애플컴퓨터 코리아 사장 역시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비정규직을 성숙한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목표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목표와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스틴 스카브포지트 레고 코리아 사장도 “노동법이 유연성을 갖춘다고 해서 모두가 실직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유지문제와 관련, 웨인 첨리 다임러크라이슬러 코리아 사장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 직후 경제중심을 선언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청와대와 국회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랄프 그로스한 MIS 아시아 사장은 “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본사의 연구개발(R&D)센터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상해로 빼앗기고 말았다”며 “이는 본사에서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너무 없고 신문에 보도된 한국의 이미지가 노사분규나 정치.경제 스캔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가칭)외국인투자 유치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설립
▲외자유치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외국기업이 한국인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종합적 제도 마련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안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