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연례 국별 무역장벽 평가(NTE) 보고서를 발표,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한국을 여전히 시장 접근이 어려운 나라로 지목했다.이 보고서는 쇠고기, 의약품, 철강, 통신, 자동차, 지적 재산권, 스크린 쿼터 및 정부조달 부문 등의 불공정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무역부문에서의 핵심개혁에 대한 저항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경제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어 기업 민영화 등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산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장기간 통상현안으로 계류돼온 사안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비판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미 대사관 상무관실도 『한국의 경우 올해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장벽 보고서는 올들어 클린턴 행정부가 부활한 슈퍼 301조 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USTR은 이달 말까지 의회에 슈퍼 301조 발동 여부를 보고하고 해당국의 불공정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