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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15년간 이어졌던 정부와 경북 울진군 간의 협상이 8개 지원사업 실시로 정리됐다.
이로써 1·2호기에 이어 3·4호기 신한울원전 사업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돼 오는 2022년 울진군에 총 10기의 원전 가동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울진군은 신한울원전 건설과 관련한 8개 지원사업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끌어온 정부와 울진군 간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된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울진군은 기존 6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더해 현재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3·4호기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한수원은 원전이 준공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발전소 운영기간 꾸준히 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개 지원사업은 관동팔경대교 건설, 상수도 확장, 종합체육관 건립 등 신한울원전 4기 수용을 조건으로 울진군이 요구한 것들이다.
또 신한울 1·2호기 기준으로 발전소 운영기간인 60년 동안 1㎾h당 0.25원의 '기본 지원사업비'로 3,300억원을 지원하며 '사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3,300억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에 투입한다. 해당 금액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경제 및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1㎾h당 0.5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 지벙자치단체에 납부하는데 신한울 1·2호기 2개 호기에 6,6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1조6,200억원의 지원금이 지역에 쓰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과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원전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정부도 지원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수원과 울진군의 지역사업 개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2009년 8개 사업으로 접점을 좁히고도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그러다 올해 한수원이 기본적인 지역 인프라 사업에 더해 관동팔경대교 건설과 종합체육관 설립 등을 약속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