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 편성과 관련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첫 단추로 올 하반기 예산에 5,000억원을 반영하고 등록금과 관련한 법안 5개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당론으로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6월 국회에서 6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며 "정치적 위기의 고비가 지나면 민생행보를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한다면 누가 정부여당을 믿겠는가"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 '5ㆍ5대책'을 마련했다"며 ▦등록금상한제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 특별법 개정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발전기금 내국세 교부율 23% 상향 ▦교육세 폐지 연기를 제시했다. 그는 차상위계층 장학금 복원과 저소득층 대상 성적우수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5,000억원의 복원도 요구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슬그머니 기여입학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사학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반값 등록금과 법안통과는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