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현실화하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차세대 성장산업육성, 서비스업 활성화, 남북경협 등 잇따라 해결방법을 제시하면서 선진국형 고용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진통도 예상된다.
◇고용능력 계속 저하=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정규직 근로자 보호수준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외환위기전 평균 0.33에서 2003년 0.16으로 떨어졌다. 고용탄성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1% 이뤄질 때의 취업자 증가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95년 1% 경제성장이 이뤄졌을 때 고용창출인구는 6만3,870명, 2001년엔 13만3,390명이었으나 2002년 들어 9만4,46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다시 3만6,450명으로 급락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높은 임금상승률과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집단이기주의가 고용창출 능력을 저하시켰다”며 “지나치게 수준 높은 고용보호제도,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이동률 등도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4일 국내산업의 평균 취업계수(생산액 10억원당 필요한 취업자수)가 95년 16.9명에서 2000년 12.2명으로 75% 감소했다고 밝혔다. 취업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의 경우 고용창출능력은 같은 기간 8.6명에서 4.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서비스업 역시 25.7명에서 18.2명으로 감소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올 초 2004년 국내 10대 트렌드를 선정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을 첫번째로 꼽고,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고용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해결방안은?=정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왔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서울경제신문 시사진단 토론회에서 “서비스업의 간접적인 고용효과가 높은 만큼 서비스업 활성화를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차세대 성장동력10개사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겠다” 며 “제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강화가 어려운 만큼 서비스업,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남북경협 외엔 단기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며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IT산업이 미국 경제에 신경제라는 장기간의 호황을 가져왔듯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으로 삼으면 고용문제도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해엔 건설경기에 기대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았지만 올해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 방침의 착실한 실천을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호상 연구원은 “고용흡수력이 큰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투자인프라를 개선하면 투자도 늘고 고용도 창출될 것”이라며 “고용흡수력이 낮은 IT산업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