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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가시화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 과정, 금리상승은 제한적일 듯” 박태근 한화증권 채권 수석연구위원 기준금리 인상과 해외자본 규제 방침 발표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주 채권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고채 3년 기준으로 11월중 고점 3.60%이던 것이 3.32%까지 떨어졌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 이행됐던 외국인의 채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조치를 환원하는 법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회자됐던 세가지 외자 규제관련 대책 중 첫 번째 과세부활 사안이 공식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면세조치의 환원으로 자국에 채권 투자시 면세이거나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없는 룩셈부르크ㆍ홍콩ㆍ대만 등은 기존 국내 채권 투자의 손익 악화로 인해 일부 포지션의 청산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중과세방지 협약국가들의 범위가 넓어 조세부활 효과가 완충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탄력세율 조항이 부가될 경우, 면세국이라도 일부 감세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론 외국인 매물로 인한 금리상승 파급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선물환규제와 은행세 등 여타 추가 규제책에 따라 금리반등 여지는 여전히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 등에 대한 은행세가 실질적으로 금리상승 영향력을 확대할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의 세율 정도는 크지 않은 수준이나 여타 국가 대비, 독자적으로 과세율이나 부과금을 다소 높게 한다면 적극적인 유동성의 통제 대응으로 인식될 것이다. 아울러 은행세 부담이 소비자 대출금리 전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실세금리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에도 앞에서 언급한 규제책들이 추가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한 조정(금리상승) 정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의 3년물 매수가 국채선물과 연계돼 비중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상 중기영역에서의 빠른 금리반등 징후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일단 연말을 대비해 리스크 대응 비중을 두고 만기 2년 영역을 중심으로 캐리 매수, 그리고 장기물에 대해선 박스권 아래에서 기술적인 반발매수 정도의 대응을 권유한다. 보다 중기적인 펀더멘털 시각에서,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반등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표 예정인 10월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역시 전월대비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정보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실물경기 방향성 모멘텀으로서의 선행성이 일부 퇴색한 면이 있지만 경험상 중국의 경기선행지수의 반등 전망은 시차를 두고 국내 채권시장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