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24일 `인구 5,000만명 시대와 인구보너스의 소멸' 보고서에서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1989년)으로 급등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9.3%에 달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부터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1.1%(2020년)에서 57.0%(2039년)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에는 1.7%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또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주력세대가 현재 40대에서 2028년에 이르면 `60대 이상'으로 교체된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일본,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모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가 급감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예를 들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악화가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발생의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고용률을 높여 인구보너스 효과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령인구ㆍ여성ㆍ청년 등 취업 애로계층의 고용률을 높여 실업ㆍ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ㆍ북한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출산장려책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