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반값등록금’등 무상복지 시리즈로 대변되는 민주당의‘보편적 복지’를 둘러싸고 당내 지도부간 이견이 부유세 등 증세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짜 복지’라는 부분이 포퓰리즘 공격의 핵심이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재원 문제, 세금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부유세 등 증세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오는 30일 의원회관에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함께 ‘복지는 세금이다’는 주제로 복지재원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 최고위원은“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낭비성 토목예산 전환, 세입세출 구조조정은 필수조항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선별적 복지를 좀더 확충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이 부자감세의 방향으로 왔다면 보편적 복지는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노후 문제로, 노후연금 없이 보편적 복지국가도 없다”고 덧붙이며 노인수당 추진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증세 주장은 “증세 없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당 정책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지도부 내 논쟁을 촉발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재원대책이 나와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민이 동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유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손학규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등도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증세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치열한 노선투쟁이 예상된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무상복지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조만간 ‘보편적 복지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 ‘전ㆍ월세 특위’를 구성하는 등 무상복지 시리즈에 이어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등 복지전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