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李대통령 8·15 경축사] "중산층·서민用 '민생 5대지표' 개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4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 광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친서민 민생정책의 기조에 대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역ㆍ이념, 계층 간의 분열상을 통합하고 대한민국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3의 길로 제시된 '중도실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친서민 민생정책을 강화해갈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서민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민생 5대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득ㆍ고용ㆍ교육ㆍ주거ㆍ안전 등 5대 지표를 통해 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재정지원을 통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민생정책 전반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분단, 노사대립, 극단적 사회갈등 등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갈등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발전 잠재력은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기 위한 '중도실용의 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중심적 가치와 '섬김의 리더십'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으로 국가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의 국정철학"이라며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보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생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ㆍ계층ㆍ지역ㆍ세대 간 갈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광역시도별 지역협의회를 두게 될 사회통합위는 ▦ 사회갈등 해소 ▦ 차별요소 제거 ▦ 양성평등 구현 등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있는 추동력을 발판으로 친서민 민생정책 기조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일선 부처에서 민생 5대 지표에 대한 개발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곧바로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희망근로사업ㆍ보육지원정책ㆍ등록금지원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통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통해 집 없는 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전재산 사회기부가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