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가 지난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에서 발의한 사유재산 보호 관련 헌법개정안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다.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9일 속개된 제9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 공작보고에서 '물권법' 초안이 하반기 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일간 명보(明報)가 10일 보도했다.
물권법 초안에는 사유재산이 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 위원장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중 '감독법'을 제정하는 한편 ▲'민법전서' 편찬작업 가속화 ▲수출입상품 검역법 및 보험법, 대외무역법 개정 ▲반덤핑법 제정 검토 등을 약속했다./홍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