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세월호·기초생활보장법 처리 최선"

전작권·공무원 연금 등 입장차 확인

"개헌 언급 없었다" "있었다"

여야 설명 엇갈리는 해프닝도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국회 시정연설 직후 이뤄진 여야청 지도부 회동은 각자의 입장 차만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이날 회동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동 후 양당 정책위의장이 15개 항목으로 정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세월호 3법과 예산안,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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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주로 말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청하셨다"며 이날 회동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및 4대강 사업,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카카오톡 감청에 따른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문 비대위원장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 연기에 따라 미군 부대가 서울 용산과 경기도 동두천에 잔류하는 것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또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김영란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

이날 회동 후에는 최근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개헌론' 언급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곧 새정치연합은 김성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개헌 이야기는 꽤 시간을 할애해 대화가 오갔다"며 이를 뒤집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개헌이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넘기면 개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논의는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이 양당 정책위의장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당 측에서 개헌 이야기를 거론 안 해주는 게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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